지난 8년간 북한에서는 2,200만 인구중 200만에서 300만명이 굶어 죽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와 가장 긴 기간 투자된 비상식량 원조 프로그램에도 불구, 북한의 아사율은 20세기 어떤 기아보다 높다.
르완다나 유고슬라비아 처럼 북한은 유엔이 개입하고 국제사법재판소가 맡아야 할 케이스이다. 누군가 합리적인 사람이 통치를 했다면 북한은 지난 8년간 중국에서 했던 것 같은 경제 개혁을 시작하고 주변국가들, 특히 남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북한을 스탈린 시대의 동토로 만들어 왔을 뿐이다. 비상 식량 원조를 엉뚱하게도 무기개발에만 쓴 것이 아니다. 피자 전문 요리사를 고용하고 아들을 일본과 프랑스의 디즈니 휴가에 보내는 등 호사스런 일에 돈을 펑펑 썼다.
지난 1994년 클린턴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이 그의 아버지인 김일성과 맺은 제네바 협정이 흐지부지된 것은 그러니 당연한 일이다. 이제 미국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되돌아 보면 지난 94년의 협정은 실수였다. 미국은 무력을 써서라도 김정일 일가를 권력에서 몰아내고 한국을 통일시켰어야 했다.
60억달러에 달한 외국 원조로 달래면 북한이 변화하리라던 희망은 잘못된 것이었다. 북한은 식량 지급과정 감시 등 가장 기본적 의무도 따르려 하지 않았다. 변화는커녕 그렇게 받은 원조가 북한의 붕괴를 막고 국민에 대한 통치력만 강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이 자발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것만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히 남한에서 노무현이 당선된 지금,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하듯이 일방적으로 침략을 준비한다는 것도 말도 안된다. 한국의 완전한 지원없이는 미국이 전쟁하겠다고 위협할 수는 없고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다.
김정일에게는 유엔의 최후통첩을 보내야만 한다. 미국과 한국은 유럽, 일본, 러시아,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안락한 은퇴지를 제공하면서라도 그가 북한에서 조용히 물러나도록 종용해야만 한다.

재스퍼 벡커/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