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충돌 우려된다
2002-12-21 (토)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3만7,0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지위의 변화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충돌을 초래할 수도 있다.
노 후보의 승리는 냉전시대 공산주의의 방파제 역할을 하던 미국을 기억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생각을 반영한다. 이들은 뒤떨어진 북한을 그다지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새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두 사람 다 1987년까지 한국을 지배하던 군부와 맞서 싸운 인권운동가들이다. 이들은 미국이 수십년간 군부가 집권하는 것을 도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또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북한을 흡수하는 것은 독일 통일 때보다 더 많은 비용과 혼란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다지 모범적이지 못한 미군의 태도에 대한 불만도 높다. 외국 군대 주둔은 어느 나라나 쉽지 않다. 이로 인한 열등감이 미군이 주는 안도감보다 클 수 있다.
노 후보는 최근에야 미군의 역할이 대대적인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한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재판권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분쟁은 북한을 더 호전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방이었던 한미 두 민주국가는 어려운 문제에 관한 타협을 통해 북한의 이간책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