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유엔 사찰단의 활동이 시작됐다. 지난 7년간 지지부진하던 사찰 노력이 재개된 것이다. 하지만 이라크와 같이 유엔에 비협조적인 나라에 대한 사찰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 이라크 군사행동에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지로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난 98년 유엔 사찰단이 이라크 정부의 방해공작으로 사찰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퇴각결정을 내리자 미국은 이라크 군사기지에 대한 부분 공습을 감행했 었다.
그리고 이라크는 다시는 유엔 사찰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이렇게 1차 유엔 사찰임무는 파국을 맞았었다.
이라크는 지난 11년 동안 무기사찰에 대해 비협조로 일관했다. 이제 새로운 유엔 결의안에 따라 사찰이 재개됐으며 12월8일까지 보고서가 제출되도록 정해져 있다.
지난 91년 당시 국제사회는 무기사찰로 인해 후세인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평화적인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후세인은 아직 건재하며 11년만에 맞는 사찰단을 어떻게 속일 것인가를 궁리하고 있을 것이다.
이라크와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아무리 엄밀하게 사찰을 한다해도 어떻게 해서든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길 원하는 나라에서 성공적인 무장 해제 임무를 수행하기는 무척 어려운 것이다. 후세인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추후 미국이 또 다른 ‘위험국’의 대량살상 무기 해체를 추진할 때 국제사회는 이라크처럼 다루라며 압력을 넣을 것이다.
이번 사찰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북한, 파키스탄, 이란, 리비아 등의 대량살상 무기를 둘러싼 국제 갈등은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다.
데이빗 케이/워싱턴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