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거결과 ‘백지위임’아니다

2002-11-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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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은 지금 정말 곤경에 처해 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 지난 94년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체제 하에서 그랬던 것처럼 공화당 매파의 입지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당시 우파의 득세로 지금껏 고교생들은 콘돔보다는 창조론에 대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으며 매파에 대한 사회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재정적자 때문에 각 주정부들은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시험성적은 떨어지고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개발 명목으로 자연은 훼손되고 있다. 이라크와의 전쟁문제도 별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개발도 신경을 거스르는 일이다. 3단계 대포동 미사일은 뉴욕까지 날아올 수 있다고 하니 그렇다.
이 같이 어려운 이슈들이 산재해 있는데 공화당은 정책을 맘대로 펴도 된다는 것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의회를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밀어붙이는 태도를 보였던 부시 대통령이었으니 앞으로 어떨 것인가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경제만 보더라도 이라크와의 전비, 감세 등으로 2002년 재정적자가 2,000억~4,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대폭 삭감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질 것이다. 보수 정치분석가이며 부시의 사촌인 존 엘리스가 지적한 대로, 부시는 이번 선거결과를 국민의 신뢰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일종의 백지위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유엔을 통해 이라크 공격 명분을 축적하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시는 원치 않는 외교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강경파 득세로 연말께 전쟁을 불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향후 수년간 이 같은 오만에 대한 희생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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