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당선을 축하드린다. 아울러 재정적 지옥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 재정문제를 해결하느라 세금을 올리고 복지 프로그램들을 없애고 하노라면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불같이 화를 낼 것이다.
선거에 이긴 오늘 아침 주지사 당선자 앞에 놓인 어두운 그림이다. 교통, 수자원 확대, 학교신축,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캘리포니아는 수십억달러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전 가주민에 대한 적절한 의료혜택, 공립교육 개선등 목록은 끝없이 이어진다.
그런데 예산부족폭은 가주 역사상 최대수준이다. 엉망이 된 재정이 제대로 자리잡기 전까지새로 예산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주지사의 새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첫째주면 2003-2004 회계연도 예산은 이미 100억달러의 적자 가능성을 안게 된다.
그레이 데이비스가 처음 주지사직을 맡았던 4년전 주정부에는 경기호황 덕분에 세금이 수십억 달러씩 추가로 쏟아져 들어왔었다. 오늘날은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다.
공화당은 이를 데이비스주지사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데이비스가 갑자기 세수가 줄어드는 데 대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그가 적자예산을 만들어 낸 장본인은 아니다.
적자재정을 해결할 한가지 방안이 있다면 1990년대에 했던 것처럼 가주내 부유층의 주소득세를 잠정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예산 삭감만으로는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다. 90년대 초의 경우처럼 일부 세금 인상과 예산삭감을 균형있게 안배할 필요가 있다.
주지사는 오늘부터 민주·공화 양당 지도자들과의 협의하에 건설적 예산 타협의 기초를 모색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LA타임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