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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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실 쉬쉬하는 공화당

2002-11-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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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 뛰는 대통령의 선거지원 행보가 이번 선거의 화두가 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공화당 후보 지원유세에 땀을 흘리고 있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 출발은 다소 불안했으나 그런 대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시종 불안하기 짝이 없다.
부시의 국내 정치를 비꼬아 금권정치로 묘사하는 삽화가 등장하는 게 근거 없는 일은 아니다. 부시는 지난 주 선거 지원유세에서 부자들에게 유리한 감세를 지지했고 그가 지명한 증권감독위원회 관리들은 회계업계의 로비에 눌려 엔론 사태 이후 불거져 나온 기업회계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부시는 여전히 기업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게 되는 에너지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부시의 국내정책팀은 너무 완고하다. 부시팀은 감세를 외쳐댔다. 처음엔 재정흑자가 있었으므로 타당했지만 재정 흑자분이 사라졌는데도 같은 소리를 낸다. 증권감독위 의장은 처음부터 회계업계의 편에 있었다. 그런데 401K 적립금이 급감하고 회계 부정이 저질러졌는데도 계속 회계업계의 로비에 부드럽다.
부시는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 것이 미국 전체 2%의 부유층만이 혜택을 보게 될 안인데도 말이다. 빈부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향후 국가 재정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고집을 피우고 있다.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시팀은 진실을 밝히면 인기가 떨어질 것을 잘 안다. 그래서 현실을 감추고 소위 상속세 때문에 농업이 망해가고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부시가 제대로 말하길 꺼리는 국내 경제정책이다. 그리고 선거 후 의회의 구성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경제문제 때문이다.
세바스찬 맬러비 /워싱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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