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교적 압력이 최선

2002-10-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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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 파장

북한의 핵 개발 시인을 좋게 보면 부시 행정부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양의 공산 독재정권은 분명, 어쩌면 간절히, 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김정일은 중국과 러시아를 여행하고 한국과 일본에 손길을 내밀어왔다.
김정일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인 납북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 두 달 전에는 한국에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해왔다. 한일 양국은 조심스러우나 긍정적으로 이에 대응했으나 부시 행정부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내부 의견충돌과 협상의 가치에 대한 회의적 때문에 94년 핵 협정을 맺은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미국측이 핵 개발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북한은 이를 호전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워싱턴과 협상의 길을 열어 또 한번 핵 포기 대가로 경제 원조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번만은 평양이 오판했다는 게 부시 행정부측 이야기다. 켈리 특사는 이런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즉시 북한측에 통고했다.
이 방식은 현재까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핵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고 중국과 한국도 압력을 넣고 있다. 이 지역 어느 나라도 테러 지원과 자국민 탄압을 일삼는 나라가 핵무기 갖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외국 원조가 없이는 지탱해 나갈 수 없는 북한으로서는 정치 경제적 고립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합 전선 구축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지만 군사 행동을 취하는 것이나 북한의 협박에 굴복, 경제 원조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사태의 유일한 해결 방안은 김정일이 핵 개발을 포기하거나 외국 원조를 잃고 정권 붕괴를 감수하거나 양자 택일을 하는 것이다. 향후 수주간 세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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