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은 최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수단으로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의회는 미 국민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복지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쟁 선포권은 의회의 독점적인 영역에 속해 있었다.
테러 사건 이후 부시 행정부는 적대국가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세계 경찰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나라의 정책, 예를 들면 군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 매우 오만한 태도로 비쳐질 수 있다.
부시의 플랜은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를 부수적인 기관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미국의 지시에 따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시될 수 있는 지경에 처해 있다. 미국처럼 민주적이며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려는 게 과연 현명한 것인가. 부시는 선제공격에 반대해 온 우리의 전통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미국의 선제공격은 향후 다른 나라들에게 같은 행동의 빌미를 줄 것이고 세계는 정글의 법칙에 지배될 것이다. 의회가 선제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다른 문제가 남는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만큼 안보에 충분한 위협을 주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대통령에게 독재적 권한을 부여하는 부시의 전쟁 선포권의 문구를 서둘지 말고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 아브라함 링컨도 오래 전에 이 같은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상원은 부시 행정부의 안을 거부해야 한다. 폴 핀들리/LA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