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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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스파이화

2002-07-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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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뉴욕타임스 사설>

다음달부터 어쩌면 귀하의 여행 계획에 이웃들이 예상치 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지 모른다. 모두가 대단히 우호적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테러리즘 정보 및 예방 시스템 즉 TIPS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부시행정부는 수백만명의 미국민들에게 동료 미국인들에 대한 스파이 노릇을 하게 해서 그 정보들을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잘못된 스파이 프로그램은 시작되기 전에 막아져야만 한다.

부시행정부는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스파이 작업에 참여할 직종 대표들과 논의중이다. 우편물 집배원, 유틸리티 직원, 열차 차장등이 이들 직업인들로 언급된 바 있다.

시민이 시민의 스파이 노릇을 하고 정부가 의심 가는 모든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전체주의 체제의 산물이다. 다행히 TIPS는 이미 반대에 부딪쳐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이 비난하고 나섰고, 딕 아미 연방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역시 반대이다. 우정국은 참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이미 표시했다.

9.11 이후 부시행정부의 반 테러리즘 전략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사회 정신에 어긋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TIPS가 만약 시행에 들어간다면 우리 삶의 위협으로 제일 먼저 밀고되어야 할 사람들은 가장 비 미국적인 프로그램들을 고안해낸 법무부 관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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