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통령과 대통령직

2002-07-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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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조나단 털리/LA타임스

백악관이 곤혹해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이 엔론, 월드컴의 경영진과 유사한 기업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가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눈앞의 단기적 목적과 대통령직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중대한 선택을 내려야만 한다.

지난주 일어난 일을 토대로 하면 부시행정부는 단기적 목적을 선택한 것처럼 비친다. 이는 결국 자신들에게도 재앙이 될 터인데 말이다.
진실은 면밀한 조사결과 드러나겠지만 백악관 참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 일관으로 나오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그렇게 하다 곤란을 겪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

부시행정부가 최근 일련의 사태를 다루는 방식은 클린턴 행정부 때와 너무 비슷하다. 백악관은 부시, 체니와 관련된 부분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려 든다. 백악관은 체니에 대한 혐의가 아직 명명백백하게 가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아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과 참모들은 언론 등을 통해 부시와 체니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대두되는 것이 공직자들의 역할이다. 공직자들이 그들의 상사의 개인적인 문제점을 다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게 있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다룰 때 참모들은 과연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만일 대통령직보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심에서 대통령의 사적인 일을 변호고 다닌다면 잘못된 것이다. 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지배한다. 이들 참모는 대통령의 사적인 일에 매달릴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 뛰어야 한다.

백악관 보좌관 알베르토 곤잘레스는 공사를 분명히 구분해 자문해야 한다. 사적인 일이므로 개인 변호사와 자문가를 통해 일을 처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플라이셔 대변인도 아직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논평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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