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월스트릿에서 행한 부시대통령의 연설 요지는 일련의 기업 부정스캔들이 근본적으로 도덕적 이슈라는 것이다. “양심없이 자본주의란 없다”며 “인품을 가진 남성과 여성들, 야망과 파괴적 탐욕의 차이를 아는 기업인들이 필요하다”고 부시대통령은 강연했다.

이런 수사가 해로울 것은 없다. 하지만 사업이 일종의 영예규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너무 순진하다. 미국은, 부시가 아무리 개탄을 해도, 도덕적 상대주의의 땅이다. 미국처럼 역동적이고 다양한 국가에서 도덕적 합의점을 찾아 강제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을 정의하기도 어렵다.

기업경영에서는 특히 그렇다. 미국 기업이 일본 은퇴기금이나 벨기에 치과의사들로부터 자본을 모으고, 중국이나 칠레에 지사를 운영하고, 온갖 종류의 종교와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지구 단위로 경쟁을 벌이는 시대에 부시가 제안했듯 ‘우리 나라의 가치’만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기업들이 하나로 연대할 수 있는 목적은 단 하나 돈 벌기뿐이다.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시장시스템의 토대는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업들 또한 집합적 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수익을 추구하면서 넘어서는 안될 선들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 도덕성이 아니라 법에의해서 규정이 된다.

그러므로 부시 연설에서 정말로 따져봐야 할 것은 그가 말한 개혁내용들이다. 그런데 그것들이 충분치가 않다. 그가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은 화이트 칼라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그들을 수사하기 위한 재원 확대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모두 상원 개혁안 보다 미흡하다. 부시는 우편사기에 대한 처벌을 두배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상원 법사위 민주·공화당 의원들은 증권사기범죄 규정을 새로 만들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한 바 있다. 부시는 증권거래위원회 예산을 1억달러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상원 개혁안은 증액분을 그보다 3배로 잡고 있다. 아울러 내부 거래자 보호, 회계 감독 위원회 설립등에 관해서 부시는 언급도 없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거물들에게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이지 애매모호한 회계감사 개혁이 아니다. 대기업들을 정화하자는 부시대통령의 일장 훈계에도 불구 행정부는 상원 개혁안에 대해 비판적 성명을 내놓았다. 행정부는 수사와 정책 사이의 갭을 없앨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