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수파의 엉터리 경제정책

2002-07-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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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로버트 보로세이지/워싱턴포스트 기고

쏟아지는 기업들의 스캔들을 우물우물 넘어가려던 것도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미국경제에 명백한 위험요소다. 1500년대 네덜란드 튜립 매니아 이후 거품경제는 스캔들과 범죄로 얼룩져왔다. 사람들은 일부 ‘나쁜 사과들’들을 골라낸 뒤 다시 전진하자고 한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1920년대 ‘거품’이 우리를 대공황으로 몰아넣은 이후 50년 동안 지금과 같은 상황에 견줄만한 재정적 정치적 타락은 없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펴면서 기업의 경영을 규제하고 철저히 감시했다. 바로 증권거래위원회가 설치돼 기업의 회계를 감독했던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 스캔들은 20여년 전 보수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 싹이 배태됐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 의회지도자들은 기업의 편에 서서 정부의 규제조항을 하나 둘 제거했다. 정부가 너무 나서는 것은 옳지 않으며 뉴딜 정책은 소련이나 중국의 계획경제 정책과 본질이 같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기업이 회계회사와 담합해 장부를 조작해도 일반 투자자들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부시대통령도 기본적으로 레이건의 경제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부시는 여전히 경영진의 스탁옵션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부패한 경영인을 솎아 내는 것으로 부족하다. 오도된 보수정치인들도 치워야 한다. 이들이 부패가 번성하도록 도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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