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에서 미국으로 장난감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취급 안 하던 다른 브랜드의 장난감을 한 컨테이너 들여왔는데 세관에 압류되고 말았습니다. 장난감에 부착된 브랜드가 상표 등록된 다른 회사의 브랜드와 비슷하다는 것이 압류 이유입니다. 저희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등록상표를 모방한 모조품도 아닌데도 이렇게 압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압류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 침해가 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세관은 그러한 물건을 압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표가 반드시 똑같지 않아도 혼돈이나 오해가 될 정도로 비슷하다면 상표 침해로 봅니다. 그리고 유사한 등록상표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도 않습니다. 고의침해는 아니더라도 침해는 침해인 것입니다. 상표 등록권자와 연락하셔서 통관 및 판매 허가를 받으시거나 문제가 된 상표를 떼거나 교환하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