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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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만으론 안 된다

2001-10-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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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타임스 사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일 금리를 또 내렸다. 올 들어 9차례나 금리를 인하해 현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마이너스 수준에 도달했고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현 경제문제가 금리인하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해지고 있다. 1월부터 8월까지 3.5%포인트를 낮추고 그 효과를 기다리던 차에 불행히도 테러사건이 터져 경제 회생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금리인하로는 더 이상 큰 효과를 바랄 수 없는 상황이다. 의회와 부시 행정부가 나머지 역할을 맡아야 한다.

기업들이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물건을 사야할 소비자들도 실직 우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선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 또는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한시적 감세도 소비를 진작할 수 있다고 본다.


주식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경제 회복에 대해 자신감 있는 답변을 해주길 고대하고 있다. 만일 이사회가 금리인하를 더 이상 단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시장은 나빠지고 이사회가 경기진작에 온 신경을 쓰고 있다는 믿음도 약화될 것이다. 이렇듯 금리인하 만으로 경기를 살리려는 것은 충분치 않다.

그린스펀 의장은 부시 행정부의 경기진작책 없이도 금리인하 효과가 곧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그린스펀의 금융정책보다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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