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테러성금 잘 써야

2001-10-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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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뉴욕 테러참사 이후 전국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성금이 6억달러를 넘어섰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규모의 성금이 단시일내 모인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성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참사의 성격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희생자는 엄청나고 희생자 개개인의 면면이 백만장자에서 일반 잡역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성금 선용의 장해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모금에 동참한 자선단체가 140여개나 된다는 점이다. 이는 성금의 중복분배 등 불합리한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과 사설 지원 프로그램이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테러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항공사룰 지원하는 법안에 포함된 희생자 보상 프로그램으로 테러 사망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테러로 인해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잃은 사람들에겐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맹점이 있다.


공정한 분배도 중요한 이슈다. 순직한 경찰이나 소방관의 유족들에겐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일례로 유족들은 희생자의 최후 연봉과 같은 액수의 면세 연금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 사건이 터졌을 때 처음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관, 소방관, 응급요원 등에겐 연방기금으로 일시불로 15만여달러를 지급한다. 또 경찰과 소방대원 기금으로부터 추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들이 이만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다. 문제는 이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희생자 유족들의 고통이 문제다. 1만5,000달러의 생명보험밖에 없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식당 종업원이 그 한 사례다. 이밖에 중소 비즈니스 업자들의 경제적 손실도 잘 가늠해야 할 것이다.

성금 배분의 타이밍도 고려해야 한다. 성금모금 단체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성금 지급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단발성 지원보다는 희생자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기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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