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제, 지도자 대응에 달렸다
2001-09-14 (금)
▶ 미국의 시각
▶ 브루스 바트렛/워싱턴 타임스 기고
이번 테러의 경제적 충격은 정책 결정자들의 대응에 상당부분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무역센터를 잃은 것 하나만 따져도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다. 건물이 폭삭 주저앉은 것은 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센터에는 많은 투자은행들과 금융서비스 회사들이 입주해 있었다. 물론 보완 시스템이 예금자와 주주들을 보호하겠지만 수천명의 유능한 투자 및 재정분석가들이 사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무역센터의 붕괴는 연쇄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아마 맨해턴 다운타운에 있는 모든 건물과 이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세계적인 은행은 물론, 뉴욕 증시와 나스닥 시장 등 금융기관들이 이번 사태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건물이나 노동자들도 앞으로 수개월간 풀 가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테러사건 이후 항공운송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며 이는 항공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단기적으로는 항공운항 횟수가 줄어들 것이다. 대도시로 연결된 항로가 변경될 수 있다. 또 워싱턴 국립공항이 보안상 이유로 영원히 폐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자들의 대응 자세다. 재앙이 발생하면 후속 입법조치가 잇따른다. 현행 세법의 골간인 조세조항도 1942년 진주만 공격 이후 제정된 것이다. 정치적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부시는 이번 사태를 전쟁행위로 규정하지 말고 지진이나 허리케인 자연재해로 규정했어야 했다. 네브래스카 군 기지에 몸을 숨길 게 아니라 뉴욕 사건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진두지휘했어야 했다.
이는 정부의 전통적인 위기대응 자세에도 기인한다. 정부의 비상대책은 주로 다발의 핵공격이나 재래식 전쟁에 대한 것들이다. 이같은 대응자세는 90년대 초로 상정해도 시대착오적이다. 보다 제한적인 테러공격이 앞으로 더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도 미 정부는 핵공격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의해 움직여 왔다. 부시 대통령의 대응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시장이 이번 사태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게 분명하다. 그러나 미경제가 거의 손상되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이보다 더 엄청난 도전도 잘 극복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결정자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만 않는다면 경제는 회복될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정상을 되찾을 것이다. 이번 테러사건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너무 흥분할 이유도, 우리의 생활수준이 향후 수년간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만한 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