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캘리포니아의 진짜 문제

2001-06-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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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워싱턴 포스트 사설

연방에너지 단속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전기공급 가격 상한제 시행을 마침내 약속했다. 위원회는 가격 상한선 도입정책을 캘리포니아외에 서부 10개 다른 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치가 빠진다면 캘리포니아의 전력 위기는 이제 타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격 상한제 시행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기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일을 막아줄 것이 틀림없다. 도매가격 상승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유틸리티 회사 하나가 파산했고 다른 하나도 거의 파산 지경이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장기간에 걸친 공급계약들을 협상하고 있어 모든 에너지를 변덕스런 현물시장에서 사는 정신없는 정책은 끝을 맺게 되었다. 소매가 인상으로 전기 수요도 다소 줄고 있다. 이런 연방 및 주 차원의 행동들은 천연개스 가력 하락과 맞물리면서 발전소 부족등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캐나갈 시간을 캘리포니아에 벌어 주었다.

문제는 그러나 정치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방상원은 20일 캘리포니아 문제로 청문회를 연다.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기회에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던 시기에 대해 전력발전회사들에 수십억달러의 환불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것은 발전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 새 발전소를 투자하도록 설득하는 명석한 방법이 아니다. 투자 없이는 조만간 캘리포니아에 단전사태가 되살아날 것이다.

전력 공급과 관련 진짜 위험은 전기공급 자체가 아니다. 내년도 주지사 선거에 눈독을 들이는 데이비스 주지사가 가주의 문제를 두고 발전회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진짜 위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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