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는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유동적이다. 1년전 남북한을 휩쓸었던 감격과 환희의 물결은 찾아볼 수 없고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도 별로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반도 정세를 반드시 비관할 필요는 없다. 지난 3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후 일부 언론 보도에도 불구, 한미간의 알력은 과장된 것이라 본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대전제에 있어서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가져오기 위한 용기 있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칭찬할 만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취해온 태도는 과연 진심으로 이를 원하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북한은 지난 1년간 남북 이산가족 접촉만을 허용했을 뿐 체제 개방이나 군사력 감축 등 중요 정책에서는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미끼로 원조만 받아내려 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의 핵 동결을 위해 맺은 94년 협정은 일단 합의된 사항이므로 지키기는 해야겠지만 여러모로 잘못된 것이다. 첫째 매년 북한측에 50만톤의 원유 공급을 해주기로만 하고 이것이 어디로 쓰이는지에 대해 검증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것이 진정으로 북한 주민을 위해 사용되는지 군사용으로 비축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 실정에 맞지도 않는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한 것이다. 지금 공사중인 경수로는 완공된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할 송전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중에 북한측은 이를 트집 삼아 송전선 건설까지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장차 말썽의 소지가 처음부터 있었음에도 그냥 넘어간 것이다.

금강산 사업도 마찬가지다. 북한에서 가장 고립된 지역에 북한 주민과의 모든 접촉을 차단한 관광시설을 마련해 놓는 대가로 북한에 거액의 달러를 주고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 유지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남북 관계 개선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원조의 대가로 핵 및 미사일 개발의 동결 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지다.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일체의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