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상해에 대한 소송시효 기한

<문> 제 아들이 1년전 식당에 갔다가 식당 종업원이 쏟은 국에 다리를 데었습니다. 아들의 다리에는 평생 없어지지 않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아들은 지금 12세입니다.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아들이 성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답> 부상을 당한 어린이는 18세 이전에 잘못을 행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의 아드님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8세 전에 소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사람이 18세이거나 그 이상이라면 부상을 당한지 1년 내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아드님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고 해도 오래 기다리는 것은 결코 현명치 못합니다. 아들의 부상 범위를 확인한 후 바로 소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아들의 다리는 안정됐지만 상처가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래 기다릴 경우 잘못을 행한 사업체가 문을 닫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잘못을 행한 사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폐업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적게 내려는 사업체들이 덜 안정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잘못을 행한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치 않았다면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할 수 있나

<문> 21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술을 사거나 소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어느 날 밤에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왔습니다. 아들은 친구 집에 갔었고 친구의 아버지가 한잔의 맥주를 권했다고 합니다. 제 아들은 이제 16세밖에 안됐는데, 아들 친구의 아버지에 대해 화가 납니다. 부모의 승낙 없이 아들에게 맥주를 마시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답> 미성년자가 집에서 부모의 허락을 받거나 부모의 보호 하에 알몰 음료를 마시거나 소지하는 것은 적법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드님의 친구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만 술을 권할 수 있고 귀하의 아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의 감독 하에 미성년자들이 집에서 파티하면서 술을 마신다면, 경찰은 아마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이 문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면 아들 친구의 아버지에게 귀하의 아들은 술을 마시기 전에 귀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훼손한 재산책임 누가 지나

<문> 제 아들의 아는 애가 저희 집 앞 정원의 조상을 부서뜨렸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데 수백달러가 들 것입니다. 그 애의 부모와 얘기해 보았으나 애가 미성년이라며 비용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그 애의 부모로 하여금 부서진 조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답>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법은 일정 상황에서 부모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외관을 손상시키면 그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도 훼손된 재산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들은 상인의 재산과 관련된 훼손이나 손실과 같은 상황에서도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교재산 파괴의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는 1만달러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책임지는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