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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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구매(4)

2001-06-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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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42)

▶ 강정억 변호사

프랜차이즈를 구매하기 전에 바이어가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서류 중에 ‘유니폼 프랜차이즈 오퍼링 서큘러’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가 있다. 이를 간단히 줄여서 UFOC라고 부른다. 이 서류 패키지에는 프랜차이즈 회사의 내력, 회사 간부에 대한 배경, 회사의 재정 보고서, 그리고 프랜차이즈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다. UFOC는 바이어가 과연 이 프랜차이즈 회사에게서 프랜차이즈를 사도 괜찮은 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UFOC는 바이어가 프랜차이즈 회사에 요구해야 하는 서류인가.

<답> 그렇지 않다. UFOC는 프랜차이즈의 매매를 규제하는 연방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과 캘리포니아주법(Franchise Investment Law)에 따라서 프랜차이즈를 팔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바이어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거나 바이어가 프랜차이즈 회사에 매매대금을 지불하기 적어도 10일 전에 반드시 바이어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패키지이다.


만약 정부에 등록을 해야만 하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UFOC를 바이어에게 보여주지 않고 이 바이어에게 프랜차이즈를 팔았을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따라서 어떤 특정 프랜차이즈의 구매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 프랜차이즈 세일즈 렙과 만났을 때 UFOC를 보여줄 것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좋고, 만약 세일즈퍼슨이 UFOC를 공개하는 것을 석연치 않는 이유로 거부할 경우에는 이 프랜차이즈 회사의 신뢰도를 한번쯤 의심해야 할 것이다.

<문> UFOC를 프랜차이즈 바이어에게 공개하도록 연방법이나 주법이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연방법인 FTCA는 프랜차이즈의 광고, 오퍼, 라이선스, 계약, 매매와 관련해서 프랜차이즈 회사나 프랜차이즈 브로커가 서면으로 된 정보를 프랜차이즈 바이어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거나 사기성이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 서면정보를 ‘기본 공개 서류’라고 명명하고 있다.

미국내 주법들도 연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프랜차이즈 회사가 자신의 회사에 대해서 바이어가 모든 것을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회사를 바이어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프랜차이즈 회사의 이러한 공개의무 조항’을 주법인 ‘프랜차이즈 투자법’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문> UFOC를 통해 프랜차이즈 회사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나.


<답> 우선 프랜차이즈 회사의 비즈니스 배경이 포함되어 있다. 프랜차이즈 회사의 간부들에 대한 소개와 그들 각자의 경력이 기술되어 있다. 바이어가 간부들의 경력을 검토할 때 그들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배경만을 보지말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력이 얼마나 되는 지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또한 소개된 간부들이 이 프랜차이즈 회사와 얼마동안 일해 왔는지도 바이어가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경험이 없는 프랜차이즈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경험이 많은 프랜차이즈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덜 하기 때문이다.

<문> UFOC을 통해 어떤 다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나.

<답> 프랜차이즈 회사나 그 간부들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와 관련해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있다. 프랜차이즈 회사는 UFOC를 통해서 이 회사나 이 회사의 간부들이 사기나 프랜차이즈 법 위반으로 형사나 민사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공개하도록 법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회사나 이 회사의 간부가 최근 파산신청을 한 적이 있으면 이 사실도 UFOC에 공개되어야 한다. 이 파산여부의 정보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프랜차이지에게 약속한 각종 서포트 서비스가 과연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 바이어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데 드는 비용도 UFOC에 공개되나.

<답> 그렇다. 그러나 바이어가 이 비용의 리스트를 검토할 때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바이어가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비용에 관한 현실성과 분석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카운턴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문> UFOC에 공개되는 그 밖의 정보는 어떤 것이 있나.

<답> 프랜차이즈 회사가 프랜차이지에게 가하는 각종 제약, 프랜차이즈 계약의 파기와 계약갱신에 관한 조항, 프랜차이즈 회사가 프랜차이지에게 제공하는 각종 트레이닝과 서포트, 프랜차이즈 광고, 기존 그리고 과거 프랜차이지에 대한 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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