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회담 이후 열흘 간격으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NMD(국가 미사일방어계획)가 한반도 문제의 중심으로 부각되었다. 그렇지만, 한·미 정상회담(3/7/01)에서 한·미 동맹관계를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1. 대북 포용정책 지지

2.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인정

3. 2차 남북 정상회담 지지

4. 94년 제네바 기본합의 유지

한미정상회담후 발표된 공동선언문 중에서 ‘대량 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인 미사일로부터 비롯되는 위협이 대두함에 따라 억제와 방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서 약간의 혼선이 봉합된 것이다.
ABM억제협정은 1972년 미국과 구소련간에 맺어진 것이다. 미국의 NMD에 대해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편에 서있고 최근까지 반대하던 영국과 독일은 유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NMD 지지와 반대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살펴보자. NMD를 지지한다면

1. 한반도 분단의 구조적 원인이었던 냉전구조를 되불러 올 수 있다.

2.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외교적 입지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북한은 물론이요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3. 북한 미사일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 것이다.

4.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 사이에 정치 외교적인 문제 해결보다 군사적인 대응에 비중을 두게 함으로써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반면, NMD 불참을 선언하면

1. 한·미 관계가 불안에 빠질 것이다. 허나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려면 탈미국화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2. NMD에 불참한다고 결코 러시아와 중국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상의 찬반의 내용으로 볼 때 NMD는 아직 구상단계에 있는 계획이므로 한국의 참여 여부에 대한 성급한 입장표명은 보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불량 국가들의 위협을 표면적 이유로 NMD 추진을 강력히 천명하고 있다. 허나 부시 대통령의 확고한 결심이 제대로 실천에 옮겨질지는 전문가들도 확신 못하고 있다. 또한 천문학적인 비용도 문제다. 클린턴 행정부 때 개발에 책정된 예산이 600억달러인데 추가 비용이 80억~100억달러가 요청되리라 본다.

한국 정부는 전략적으로‘의도적 모호성’의 태도를 한시적이지만 취할 수밖에 없다. 섣불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 NMD는 우리에게 새로운 외교안보적 사고를 요구하는 도전이다. NMD는 21세기 안보질서의 기초축이 될 사안인만큼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다행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유수한 언론들과 저명한 컬럼니스트들은 부시 정부를 비난하고 김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국익을 위해 여야, 시민사회가 협조하고 지혜를 모아 민족을 우선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