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인가 돈인가
2001-05-30 (수)
▶ 미국의 시각
▶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사설
빨간 불에 통과하는 자동차를 적발하기 위해 교차로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교통안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많은 운전자들은 노란 불이라고 생각하고 교차로에 들어 섰다가도 티켓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시청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연방하원의 딕 아미 공화당 원내총무가 후원한 최근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빨간 불 위반 사례중 80%는 신호등이 빨간불로 변하는 첫 1초 안에 일어난 것이다. 많은 도시들이 노란 불의 시간을 줄임으로써 운전자들의 등을 치고 있는 것이다.
매일 120만번 빨간 불이 켜지는 뉴욕시는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00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메릴랜드에서는 감시 카메라를 사용하는 한 카운티에서 벌금을 75달러에서 250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운전자들이 빨간 불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은 심해진 교통체증, 그리고 ‘어서 빨리 가야지’ 태도가 원인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 노란 불 시간을 줄이는 추세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은 운전자에게 불공평한 것일 뿐 아니라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교통법규와 법 집행의 우선적 목적은 운전자 보호이며 보다 나은 운전태도를 갖도록 돕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시 재정에 현금을 더 채워 넣으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