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과 핵무기 확산이 가져오는 새로운 위협에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지적은 한마디로 옳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북한미사일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몇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냉전종식 후 세계가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이 맞은 새로운 도전은 모스크바와의 핵무기 경쟁을 조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는 전투에 가급적 많은 나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부시 행정부가 이 같은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중차대한 요소는 국제 외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이다. 대량 살상무기 확산저지 정책을 보다 진지하게 추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탄도 미사일 방어정책 개발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된다. 우방국가들로 하여금 대량 살상무기를 제조하는 국가들에 대한 원자재 공급을 중단토록 설득하는 것도 그 방편의 하나다.

이 것이 바로 부시 행정부가 유념해야 할 부문으로 이 점에서 볼 때 부시행정부의 북한 대처방안은 퍽 실망스럽게 느껴진다. 북한의 잠재적 미사일 공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평양 당국을 설득해 미사일 개발을 포기토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부시 행정부가 오직 미사일방어 기술개발에만 매달리려는 데 대해 우방국가들이 당혹해 하는 것은 이 면에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