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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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i)조항 연장하라

2001-05-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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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LA타임스 사설)

최근 전국 각지의 이민국 사무실 앞에는 수천명의 이민자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들이 이 나라에 합법적 거주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줄서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현대판 엘리스 아일랜드하는 로스앤젤레스의 이민국앞 줄이 가장 길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여러 시간 줄지어 서있어야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가족들도 있었고 고용주가 이민 스폰서를 서줄 사람도 있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국가로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이민수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 위해 지난 12월 한시적으로 제정된 합법이민 가족상봉 법안 해당자들이다.

이 법의 혜택을 얼마나 보게 될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민국 직원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할 것만은 분명하다. 이민국 관리들도 일손이 부족해 신청자들을 되돌려 보내고 있다는 실정을 인정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1일 이 법안의 마감 일을 연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리처드 게파트 의원과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약 2만명의 유자격자들이 마감일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민국이 197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난 이민 물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은 아무도 반박할 사람이 없다.

이민국이 불법이민자 방지라는 사법 기능에 들이는 만큼의 노력을 서비스 기능에도 들였더라면 모두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다. 의회 지도자들도 이 문제를 신속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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