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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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경직 피해야

2001-04-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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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조나던 폴락 (LA타임스 기고)

미국과 중국 관리들은 19일 베이징에서 이틀간의 회담을 마쳤다. 지난 4월1일 있었던 남중국해 상공에서의 미정찰기와 중국 전투기 충돌사고의 수습을 위한 만남이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관심사를 정식으로 의제에 올리는 문제에 합의했다면서 대체로 만족의 뜻을 표명했다.

비록 이번 회담이 미·중 양국 모두에 필요한 것이기는 했지만 두 나라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양측은 회담에서 외교적인 미사여구만 나열했을 뿐 충돌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에 합의하지는 못했다.

이는 양측 대표단이 모두 자국내 정치적 입장만을 생각한 나머지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은 미정찰기가 없으면 충돌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숨진 중국 조종사가 위험한 비행을 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미국측 주장도 비록 미국인의 시각으로 보면 합리적이지만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미국은 충돌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국측이 초계비행을 삼가고 하이난도에 있는 EP-3정찰기를 즉각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측 요구는 가까운 장래에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이 모든 정찰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양국간에 더 큰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다음 주중 대타이완 무기판매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 내용에 따라 양국 관계는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양국 지도자는 이같이 강경한 입장만을 고수할 경우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며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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