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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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바로 잡아야 한다

2001-04-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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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뉴욕타임스 사설>

신시네티 주민들에게 19세 청년 티모시 토마스의 죽음은 지역사회의 깊은 인종적 골과 복잡한 역사를 잘 보여주는 비극이다. 이 케이스는 아울러 다른 지역 수백만 미국인들과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소수계에 대한 치명적 공권력 사용 문제를 면밀하게 조사해 보게 한다. 10년전 로드니 킹사건은 전국을 공포에 빠뜨렸다. 최근 경찰이 필경 인종에 근거한 듯이 체포하고 총을 쏘고 하는 사건들이 터지면서 경찰이 백인과 소수계를 다룸에 있어서 조직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흑인 부모들이 아들들의 안전을 두려워하고 많은 성인 흑인들이 경찰과의 일상적 대면에 공포감을 느낀다는 사실은 충분한 자료가 확보돼 있다. 히스패닉도 비슷한 걱정을 보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경찰의 정지명령을 받은 후 난폭행위를 당하는 비율은 백인의 두배가 된다.

토마스 총격 사건 후 연방 법무부는 신시네티 경찰의 업무수행과 법집행 절차, 훈련 과정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교통위반 혐의로 체포되는 것을 피하려다 비무장 상태로 총격을 받은 토마스는 지난 95년부터 신시네티에서 경찰에 의해 살해된 15번째 남자이다. 그들 모두가 흑인이다. 이번 총격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중이지만 그런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난 패턴은 불안한 것이다.

지방 법집행 기구를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시민들의 민권 보호를 목표로 경찰이 개혁을 단행하도록 계속 자극을 주어야 한다. 신시네티 그리고 경찰의 행위에 문제가 있는 모든 곳에 대해서 부시 행정부는 압력을 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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