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법정이 해결책 아니다
2001-04-11 (수)
2년전 컬럼바인 고등학교 사건이 터지자 아이들이 아이들을 죽이는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물음이 터져나왔다. 11개주가 청소년 범죄자의 사형언도 가능 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아이들을 성인처럼 다루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설적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청소년이 불법적 행동을 하려고 결정하는 것은 성인의 결정과는 유전적으로 다르다. 청소년들은 성인들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부모든 붙잡고 물어보라. 우리가 청소년들의 운전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이 위험도를 인식하고 추정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들이 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초반의 가능성만으로 생각을 굳히고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이를 적용해 결정을 내리지를 못한다. 인식 및 발육심리학자들이 확인하는 바는 10대 후반기가 되어도 청소년들의 사고 과정은 미성숙하다는 것이다.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상하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며 충동을 억제할수 있도록 하는 뇌의 부위가 완전히 성숙하려면 20대에 이르러야 한다는 보고서가 최근 뉴욕 과학아카데미에서 나왔다.
어른들은 자기 행동이 자연스럽게 가져올 결과에 대해 생각을 하지만 10대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청소년들이 거치는 정신적 작용은 성인들이 거치는 것과 전혀 흡사하지가 않다.
칼럼바인 총격사건 2주기를 맞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길은 청소년들을 맞지도 않는 성인 패러다임으로 몰아 넣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과 맞서는 것이다. 아이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그들만의 사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