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셀러스 퍼밋과 세일즈 택스

2001-04-09 (월)
크게 작게

▶ 상법 (35)

▶ 강정억 변호사

비즈니스를 오픈하기 전에 업주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일들 중의 하나가 비즈니스와 관련된 각종 세금을 내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일이다. 세금을 징수하는 곳은 크게 4군데이다. 첫째, ‘프랜차이즈 택스 보드’(FTB)라 불리는 주세무국으로 이 곳에서는 개인, 코퍼레이션의 인컴, 그리고 프랜차이즈 택스를 관장한다. 둘째는 연방 세무국인 IRS이다. 이곳에서는 ‘연방 ID번호’를 발부하고,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연방 실직보험, 연방 인컴 원천과세를 비롯한 연방 페이롤 택스를 관장한다. 그 외에도 주평등국(BOE)과 고용개발국(EDD)이 있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BOE는 어떤 곳인가.

<답> BOE는 Board of Equalization의 약자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주평등국’이 되겠다. 참고로 BOE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 단체는 1879년 설립되었고, ‘평등’이라는 말이 단체명에 들어간 이유는 당초 이 단체가 세워진 이유가 카운티 프로퍼티 택스를 캘리포니아 주내 전체에 걸쳐 ‘평등하고’ ‘균일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BOE는 현재 세일즈와 유스 택스, 프로퍼티 택스, 스페셜 택스, 그리고 택스 항소 프로그램 등 4가지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BOE가 징수하는 세금은 캘리포니아주의 전체 세수의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 EDD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답> 주 ID번호를 발부하고, 실직보험, 고용 트레이닝 택스, 주 장애보험을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페이롤 택스와 캘리포니아주 개인 인컴 원천과세를 관장한다.

<문> ‘셀러스 퍼밋’(seller’s permit)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답>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 소매로 팔려질 경우 보통은 세일즈 택스가 붙는 ‘유형 동산’ (tangible personal property)을 팔거나 리스 하는 업주들이 BOE에서 받아야 하는 퍼밋이다. 이 퍼밋은 개인뿐만 아니라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등의 회사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도매업자들도 이 퍼밋이 필요하다.

<문> 세일즈 택스가 붙는 유형 동산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답> 일반적으로 유형 동산의 소매에는 세일즈 택스가 붙는다. 예를 들면, 가구, 선물용품, 장난감, 골동품, 의류 등의 품목이 이에 속한다. 이외에도 일부 서비스와 노동력 (labor cost)도 이로 인해 유형 동산이 만들어졌을 때는 세일즈 택스가 붙는다. 예를 들어, 한 업주가 특정 손님을 위해서 반지를 만들었을 경우 이 업주는 유형 동산을 새로 만든 셈이 된다. 따라서 이 업주가 반지 값으로 손님에게서 받는 노동력을 포함한 총액에 대해서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손님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업주의 노동의 대가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경우 업주는 기존해 있는 물건을 수리하는 것일 뿐 유형 동산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팔린 물건을 설치하는 데드는 노동의 코스트에도 보통은 세일즈 택스가 붙지 않는다. 어떤 경우 세일즈 택스가 붙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종사하는 업종마다 업주가 봉착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BOE는 이에 관한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문> 셀러스 퍼밋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

<답> 소셜 시큐리티 카드와 운전면허증 사본, 구좌가 있는 은행이름과 주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주소와 가치, 부채, 페이먼트를 내고 있는 곳, 서플라이어의 이름, 북키퍼나 회계사의 이름, 세 명의 친지나 친구의 이름과 주소,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월 경비 예상액, 평균 월 매상과 세금이 안 붙는 매상액 등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문> 한 업주가 여러 다른 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 몇 개의 셀러스 퍼밋이 필요한가.

<답> 각 장소마다 별도로 퍼밋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여러 곳에 있는 아웃렛을 하나로 묶어 한 개의 퍼밋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퍼밋을 신청할 때 모든 비즈니스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주어 BOE로부터 정확한 유형의 퍼밋을 받도록 해야 한다.

<문> 셀러스 퍼밋을 얻을 때 수수료가 있나.

<답> 없다. 그러나 BOE는 나중에 비즈니스를 클로즈할 경우 미납된 세금을 커버하기 위해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할 수 있다.

<문> 퍼밋을 받은 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답> 세일즈와 유스 택스를 보고하고 납부하는 일, 기록을 보관하는 일, 비즈니스 주소나 비즈니스의 오너십이 변경되었을 경우, 현 비즈니스를 팔거나, 다른 비즈니스를 샀거나, 현 비즈니스를 폐업했을 경우 BOE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