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교정책 개방되어야

2001-04-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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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팻 홀트 <크리스찬 사이언스모니터 기고>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논쟁은 고립주의냐 국제주의냐가 기본을 이루었다. 차츰 그것이 일방적 자국주의냐 다국주의냐로 바뀌었다. 부시 행정부에서 딕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자국주의를 대표하고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다국주의를 대표한다. 파월이 대 이라크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럼스펠드는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파월이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의 대북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을 때 부시 대통령은 이를 검토중이라고 했다.

자국주의는 대개 공화당이고 다국주의는 주로 민주당이다. 전자는 독단적으로 일을 하려하고 후자는 우방을 도움과 힘의 원천으로 본다. 전자는 국방을 강조하고 언행이 강경하고 후자는 우방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전자는 세계를 선과 악의 각축장으로 보고 후자는 세계를 흑백이 아니라 회색으로 본다. 전자가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우리 식으로 해라 아니면 곤란하다 이고 후자는 세계가 호감을 느끼도록 우리의 이미지를 개선하려 한다.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을 둘러싸고 이런 토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잘못된 것은 토론의 대부분이 내부적이라는 것이다. 근년 어떤 행정부를 막론하고 정부는 병적으로 내부적 합의사항들을 비밀로 해왔다. 모든 것이 다 결정된 후에야 공개하면서 대중적 지지, 특히 의회의 지지를 기대한다. 의미 있는 대중적 토론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다.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내부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시점이야말로 대중들, 그리고 우방국들이 개입해야 할 때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아직 유동적이어서 의회, 대중, 그리고 우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가 그때이다. 의회, 관련 우방국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방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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