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탈북자 참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01-03-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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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북한의 인권 문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초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지가 굶주림과 독재에 지친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북자 특집을 게재한데 이어 LA타임스도 최근 탈북자 돕기 운동을 돕고 있는 한인들을 소개하면서 탈북자들의 참상을 집중 조명해 보도했다.

미언론의 탈북자에 대한 이같은 관심은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높아지고 있어 특히 주목되고 있다. 말하자면 탈북자 참상에 대한 미언론의 관심 고조는 미국의 북한 정책은 어떤 형태로든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시사로 보여지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주요 민간 정책연구소인 미 외교협회는 북한의 인권 개선은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지 긴장완화 노력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이는 미 외교협회가 수십명의 한반도 전문가를 동원, 부시 대통령에게 5개 항의 북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건의한 것으로 부시 행정부의 북한 정책 재검토 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책을 인권의 시각에서 다루겠다는 공화당 행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은 미주 한인과 북한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산가족 문제가 그렇다. 사실 50만을 헤아리는 미주의 한인 이산가족들은 바로 북한의 인권탄압 정책의 피해자다. 이들은 저마다 피멍울진 사연을 지닌 채 음지에서 인고의 세월을 살아왔다. 남북 대치의 엄혹한 현실에서 북에 두고 온 혈육이 혹시라도 해가 가지 않을까 숨죽여 지내 왔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미국무부가 50만 미주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문제를 정식으로 의회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은 올바르고 적절한 정책이라고 본다. 오랜 세월을 생이별의 고통 속에 살아온 이들이 부모를, 자식을, 형제를 만나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 붙을 수 없다. 이는 반인도적 범죄다. 한인 커뮤니티는 50만 이산가족이 바로 인권탄압의 직접적인 피해자임을 알리고 이 기회에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에 정책적 배려를 받도록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굶주림을 피해, 무자비한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은 수십만 북한 주민들의 참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들은 인권탄압의 직접 피해자이다. 또 혈육과의 생이별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산가족이다. 탈북자 문제를 남의 일로 보아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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