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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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법 개혁해야

2001-03-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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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밥 허버트 (뉴욕타임스 칼럼)

네바다주 카지노업계의 로비는 선거자금법 개혁에 회의를 갖는 이들에게 소프트머니의 가공할 위력을 과시해주는 좋은 예다. 카지노업계는 양당 지도자들에게 돈보따리를 안겨줌으로써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있던 대학스포츠에 대한 도박금지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네바다주는 미국내에서 대학스포츠에 대한 내기가 허용되는 유일한 곳이다.

현재 연방상원에서 이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번주말 대학농구 결승라운드가 열린다는 점에서 이문제는 시의적절한 이슈다. 아마추어 스포츠를 대상으로한 도박금지 법안은 의회에 상정되기만 하면 통과가 확실한 법안이다. 그러나 네바다주 카지노산업은 공화당과 민주당 선거캠페인 위원회에 거의 400만달러의 소프트머니를 투입한 결과 이법안의 표결 자체를 1년이상 봉쇄해왔다. 소프트머니의 위력이 잘 드러난 셈이다.

워싱턴의 선거자금개혁법안 지지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이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공화 양당이 박빙의 승부를 연출한 지난번 대선 선거기간동안 양당정치인들은 선거자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뻔질나게 라스베가스를 들락거렸다. 양당 정치인들이 법안을 지지하는 대학체육위원회(NCAA)관계자들의 면담요청을 거절하고 카지노업자들과 어울린 것은 카지노업자들은 정치헌금을 하지만 NCAA는 헌금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보고서는 또 양당 의회지도자들이 연방의원들을 ‘바보’라며 노골적으로 경멸해온 카지노대부 스티브 윈을 만나기 위해 줄을서서 기다렸다고 지적하고 의원들 끼리는 카지노업계의 기부금 때문에 법안에 반대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주고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대학 스포츠에 대한 도박금지 법안이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법안이 우리 의회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토의되고 표결에 붙여질 수 있느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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