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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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분할 반대한다

2001-03-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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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LA타임스 사설)

샌퍼난도밸리가 LA시에서 분리되더라도 재정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다는 조사보고서가 발표됐다. 그러나 분리지지자들이 기뻐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보고서는 밸리가 독립할 경우 무슨 이득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기 보다는 보다 많은 의문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분리절차 감독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밸리가 진정으로 자립이 가능하느냐 여부에는 몇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밸리의 자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은 독립한 밸리시가 상하수도,전기,경찰,정보관리,공무원 연금등 제반 서비스를 LA시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나왔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독자적 시스템을 -예를 들어 하수도 정화시설 같은 설비를- 새로 만들자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LA시가 갖추고 있는 대규모 컴퓨터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마련하자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설치 자체가 어렵다. 그렇다면 밸리시는 분리지지자들이 주장해온 분리해야하는 주된 이유중 하나인 열악한 서비스를 또다시 LA시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주인자격이 아니라 손님으로서 말이다.

밸리시는 분리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많은 자산도 보유할 수 없다. LA시는 밸리지역의 지하수에 대한 권리와 밴나이스공항 소유권등을 계속 가질 계획이다. 또한 밸리시는 LA시의 재정부족을 보상하기 위해 연간 6800만달러를 LA에 지불해야 한다. 분리법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분리되는 도시가 재정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같은 부담을 안고도 자립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분리지지 대표중 한사람인 잔 워커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서로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두여인 앞에서 아이를 둘로 나누겠다고 위협만했지 실제로 나누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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