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새 행정부 외교 안보팀의 실무 포스트 배치가 끝나지 않은 탓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미국의 국무장관의 말이 다르고 대통령이 말이 다르게 나온 배경을 놓고 나온 지적이었다.

정권이 바뀐 지 이미 두 달이 지났다. 그런데 국방, 국무부 등의 차관보 등 주요 실무 포스트 인선이 아직도 안됐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 인사 청문회 탓이다.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지명하면 반드시 인사 청문회가 열린다. 공개적 검증절차 과정이다. 이 검증에 걸리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 전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 대통령 임명 고위직중 45%가 무려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인사 청문회 절차를 거친 후 감투를 썼다.

부시 행정부의 주요 포스트 고위직 인사도 꽤 늦어져 새 행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난 11월께나 매듭져질 것으로 일부에서는 보고 있다.

인사 청문회가 이같이 오래 걸리자 ‘지나치지 않으냐’는 지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사를 막아 준다는 점에서 다소간의 무리에도 불구, 이 관행은 그대로 수용된다. 그리고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겪은 각료등 고위 공직자는 대부분이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함께 일하는 게 미국의 상식이다.

김대중 정부가 개각을 했다. 지난 3년 동안 다섯 차례 개각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 식으로 일부 장관들을 바꾼 것까지 합치면 열두번 이상이라는 이야기다. 장관의 평균 수명은 12개월여로 전 YS 정부, 6공화국 시절의 평균 수명 13개월여를 밑돌고 있다.

왜 개각을 이같이 자주 할까. 국정의 쇄신을 꾀하기 위해서라는 게 매번 나오는 개각의 사유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청와대는 발표했다.

개혁도, 국정 쇄신도 좋지만 ‘평균 수명 12개월’의 장관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업무 파악하는 데만 최소한으로 잡아도 몇 개월이다. 가장 기본적인 정책기획에도 몇 개월이 걸린다. 그러니 한국의 장관은 매번 업무 파악이나 하면 갈리는 셈이다.

지나치게 잦은 인사는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증거다. 기껏 ‘2년5개월 수명’의 장관이 ‘최장수 각료’의 명예를 차지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정부정책이나, 이른바 개혁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는 2년이 채 안 된다. 이 기간 또 얼마나 많은 개각이 이루어질까. 세차례…, 네차레 …. 차라리 이번이 마지막 개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왜냐고. 일이 안되고 민생이 어려울 때마다 이루어지는 게 개각이어서 하는 말이다. 또 개각이라,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