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속세폐지 반대한다

2001-03-1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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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진식<사이프러스>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 중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작 가장 혜택을 받을 미국 부호들의 반대 연대서명은 확실히 의외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삼선출마 거부에서 권력의 도덕성을 확립했듯이 미국의 자본주의가 카네기나 록펠러 같은 부호들의 부의 세습거부와 사회환원에서 그 윤리성과 사회성을 확보한다.

미국의 초기 부호들이 힘들여 이룩한 재산을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청교도 정신으로 사회에 환원하여 문화의 불모지이던 미국 땅에 학교, 도서관 또는 박물관 등을 건립하여 미국 발전에 중심적 역활을 하고 자손들에게는 부 보다 명예를 유산으로 남겼음에 반하여 현대의 부호들은 정부에 많은 세금을 내느니 보다 세 부담을 줄이는 기술적 방법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이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계층으로 부터 부자에 대한 반감을 중화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얻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상속세 폐지에 대한 그들의 반대진정은 현 미국사회의 균형과 조화의 묘미를 깨트리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상속세가 폐지된다면 미국은 부자들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소홀해져 부익부, 빈익빈으로 계층간의 간격이 넓어지고 조화가 깨어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부호들의 자선 단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이 줄어들어 소외계층은 보다 더 어려운 삶을 겪게 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상속세를 폐지함으로써 그 돈이 자본으로 유입되어 고용이 증대되고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하지만 그의 주장은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교활한가를 간과하고 있다. 우리는 그 좋은 보기를 한국의 재벌들과 졸부들의 실상에서 본다. 돈을 버는데서 부터 쓰고 자손에게 물려주기까지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며 상속재산 때문에 추악한 골육상쟁 마저 보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삶의 스승인 예수가 카이저의 것은 카이저에게 돌려주라는 말에는 충실하면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 나가기 보다 더 힘들다는 경고는 잊고 있다.

하나의 사회적 과제가 법제화 되어 그 법이 일반시민에게 생활화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을 거쳐 검증과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부시 대통령은 너무 쉽게 상속세법을 폐지하려 든다. 자신도 각료 대부분도 백만장자이기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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