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이외의 대안 있나
2001-03-15 (목)
▶ 세미나 지상중계-부시행정부 대북정책 어디로 가나
▶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시기는 늘 불안하다. 이번에도 부시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 잠수함이 일본 어선을 침몰시키는 바람에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려던 의도에 차질이 생겼다. 모리 총리는 이 소식을 듣고도 골프를 계속 쳤다가 쫓겨나게 생겼고 사고를 일으킨 함장은 3주가 지나서야 사과를 하고 그래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양국 정상이 이견을 보이는가 하면 파월은 클린턴 행정부가 못 다한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발뺌하는등 혼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미 양국간의 근본적 시각차라기보다는 차이점을 부각시키려는 언론에 의해 과대포장된 면이 많다. 북한과의 대화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클린턴 임기 마지막에 거의 이뤄졌던 합의내용은 미국에 매우 유리한 것이다. 플로리다 사태만 없었더라면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지만 DJ가 평양에서 김정일과 만나 얻어낸 주한미군 주둔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북한 입장에서는 중대한 양보다. 군부 실권자인 조명록을 특사로 워싱턴에 보낸 것도 북한이 진지하게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클린턴의 대북 정책이 공화당 행정부내에서 반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퀴노네스 대북 조정관은 북한과 협상하는 것보다 국방부와 CIA 강경파를 설득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9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군사용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됐다. 북한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실제보다 나쁘게 보도된다. 나중에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94년 김일성 사후 대부분 관측통들은 북한이 곧 무너질 것으로 내다봤으나 지금까지도 북한정권은 건재하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더 이상 현실적인 옵션이 아니다. 94년 긴장이 고조됐을 때 주한 사령관은 전쟁이 발생할 경우 6개월간의 전투가 벌어질 경우 10만명의 미군이 사망할 것이며 한반도는 초토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북한과의 대화 이외의 대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