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제동걸린 햇볕정책

2001-03-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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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지상중계-부시행정부 대북정책 어디로 가나

▶ 이신범 (전 국회의원)

한국 정부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해 이번 세미나에 못 나올뻔 하다가 지난 주말 법원에서 풀어줘 간신히 미국에 왔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이룩한 업적에도 불구, 지금 한국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인기는 바닥권이다. 스스로가 인권 운동가를 자처하면서도 자민련에 의원 꿔주기를 하는등 치졸한 정치행각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시절 몸에 밴 투쟁 위주의 정치 스타일 탓인지 지금도 야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방적 밀어 부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만 해도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발표하는등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의 햇볕정책은 국내에서 야당은 물론 광범위한 국민 계층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미국 방문후 입장을 바꾸기는 했지만 한때는 김정일이 서울에 오면 평화선언을 하고 그를 계기로 헌법을 고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

금강산 개발계획등을 통해 북한에 과다한 현찰을 지급하는 바람에 지금 현대는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측으로부터 받은 것은 거의 없다. 얼마전 중국을 방문했더니 그곳 공산당 간부가 앞으로 북한은 50년 안으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중국식 개혁을 하려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하는데 북한은 그럴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부시가 김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제동을 거는 바람에 그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어 DJ의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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