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변하지 않을듯
2001-03-15 (목)
▶ 세미나 지상중계-부시행정부 대북정책 어디로 가나
▶ 서대숙 (하와이대 교수)
북한은 알기 어려운 나라다. 김일성 사후 한가지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군부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김일성 시절에는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나 이제는 군부가 전권을 장악하고 있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당도 누가 어떤 자리에 앉던 아무 의미가 없다. 북한은 98년 헌법을 고쳐 군부의 실권을 인정했다. 노동당 전당대회는 80년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으며 1년에 두 번씩 열리던 당 중앙위 모임도 사라졌다.
김일성이 사회주의적 정책을 강조하며 소련, 중국등과 우의를 다진 반면 김정일은 자본주의에 구애받지 않고 호주, 영국, 독일등 서방 각국과 외교 관계를 넓혀가고 있다. 이미 140개국과 국교를 맺고 있는 북한을 고립주의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북한 인권이 김정일 혼자만의 책임이며 그를 제거하기만 하면 큰 변화가 올 것 같이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북한에서 정치적 이유로 처형된 사람보다 2~3배에 달하는 사람이 중국 대약진 운동 때 죽었다. 그를 위시로 한 엘리트들이 현 북한 체제를 받들고 있으며 김정일이 죽더라도 그들은 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