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에 따르면 미국민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국방 예산과 노인들에 대한 메디케어 혜택은 늘어난다. 게다가 2조달러의 연방 부채까지 갚는다고 한다. 모든 것이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사탕발림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그러나 부시의 주장은 사실이다. 우리가 번영을 누렸던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레이건 행정부는 예산 흑자를 기록하자 세금을 삭감했고 진보진영에서 요구해 오던 웰페어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며 국가 채무까지 변제했다. 예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경제가 오는 2011년까지 연평균 3%의 성장을 지속할 경우 예산흑자는 5조달러를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금년과 내년 미경제가 위축된다면 이같은 흑자폭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비즈니스 파산이 증가하며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친다면 마치 나이애가라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오던 세수가 고갈될 것이 틀림없다.

레이건이 세금을 삭감해 줌으로써 80년대 미국 경제가 호황을 지속했고 그 결과 세수도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감세안을 내놓았을 때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었다. 그러나 케네디 감세안이 통과된 결과 미경제는 호황을 누릴 수 있었고 존슨 대통령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프로그램과 월남전 참전이 세금인상 없이도 가능했다.

지금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시 감세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어 그만큼 경기가 활성화되고 흑자재정을 이룩할 수 있지만 감세안이 좌절될 경우 경기는 침체국면을 면치 못하고 그 결과 세수도 크게 줄어 적자재정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