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은 북한정책이라는 중차대한 이슈에 대해 아직 정책선택을 미루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대중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후 나온 그의 일련의 코멘트는 부시 행정부가 김 대통령이 추구해온 이른바 ‘햇볕정책’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김 대통령과의 대화를 부시는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라고 표현했다. 그의 이같은 표현이 ‘심각한 의견의 불일치’를 가리키는 외교적 수사로 사용됐다면 북한에대해 연착륙을 유도할 역사적 기회를 부시 행정부가 잘못 판단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문제와 관련해 결국 깨닫게 된 것은 평양체제는 약하면서 동시에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상당히 다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원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게 북한이다.

북한은 최근들어 과거의 비정상적 행동을 많이 자제하면서 한국과의 해빙 및 미국과의 관계변화를 원한다는 시그널을 꾸준히 보내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클린턴 행정부 팀은 플로리다주 재개표 상황의 와중에서 시간이 달려 북한정책을 매듭질수 없게 됐다.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중단 합의에 서명하고 결국은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타임 테이블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평양측이 평화협정과 함께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데 워싱턴측이 협력해줄 것을 원해온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가미사일방어체계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 북한을 위협세력으로 계속 간주한다면 이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