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발표된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다소 혼란스럽다. 지난 6일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클린턴 정부가 남긴 대북한 미사일 협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다음날인 7일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행정부 관계자는 대북한 정책이 현재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소 혼선이 빚어진 것 같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미사일 방위시스템 NMD 구축을 갈망하고 있는 부시는 NMD의 합리화를 위해 북한의 위협을 이용하고 있다.

부시는 북한에 상호 호혜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대가로 항구적인 긴장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무장 지대에 배치된 군사력의 감축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부시는 또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약속한 무기감축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붕괴와 기근으로 인해 북한 내에서 지금까지 2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북한의 지도자들은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원조를 끌어내기 위한 공갈과 회유작전만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도 미국이 좀더 내놓지 않으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위협을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 도전적 반응을 보이거나 평양의 체제를 위협하는 듯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고립된 국가인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것은 누구나 환영한다. 그러나 그 관계는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한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지 한쪽에서만 퍼주는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