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박차를 가해왔던 북한과의 관계개선 노력에 부시 행정부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대북한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조만간 평화협정 체결이 기대돼 왔다. 클린턴 행정부도 이를 적극 지지, 북한이 탄도탄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원조와 양국간의 관계개선을 하는 조약을 체결하기 일보직전까지 이르렀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7일 워싱턴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국의 남북 화해정책은 지지하지만 미북한 관계개선은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보좌관들은 부시 행정부가 현재 대북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이 조만간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부연 설명했다.

북한이 그동안 미국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증거는 없지만 원조된 식량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비롯해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남북한간에 화해무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휴전선에 배치해둔 막강한 군사력은 조금도 줄어드는 기미가 없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이 최근 상해 방문을 통해 중국식 경제개방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경제개방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의 군사위협은 사라질 수 있다. 물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한 미군의 주둔은 계속돼야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