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북한 정책 바꾸지 말아야

2001-03-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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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잔 울프스탈 (LA타임스 기고)

미국과 남한과의 관계가 이번 양국 정상회담으로 시험받게 됐다.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NMD에 대해 러시아측 입장을 지지한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은 부시의 동아시아 안보문제에 대한 첫 발걸음에 부담을 주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위성을 대신 발사해 줄 경우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비쳐왔으나 미국측은 대리발사는 무방하지만 발사장치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해서 이 문제는 매듭지어지는 것이 좋다.

한반도의 전쟁위협은 지난 수십년 동안 상존해 왔다. 그러나 남북한은 지난 2년간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작년 남북한 정상회담과 뒤이은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한 평화정착을 위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전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측은 미국의 외교적 움직임이 더딘데 대해 조바심을 드러내고 있다.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 등에 대한 입장을 재고할 수도 있다는 발언도 했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그같은 발언이 미국측의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부시 대통령 취임후 양국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않고 있는 점을 미국측 입장이 바뀐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클린턴의 대북한 정책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던 사람들은 부시로 하여금 대북한 강경 자세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는 북한과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외교적으로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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