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포용정책 지원하라
2001-03-07 (수)
부시와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은 의례적인 것이 아니다. 부시와 만나는 첫 번째 아시아 지도자인 김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헌신해왔다. 이 정책이 성공을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지금까지는 남북 정상이 만나는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그의 노력을 계속 지원하지 않을 경우 50년간 계속되어온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려는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지 모른다.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3만 7,000명의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워싱턴은 미사일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는 협상에 나오려는 북한의 의사를 좀 더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은 머지 않은 장래에 미국을 위협할 미사일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지난 가을 클린턴 행정부는 이와 유사한 협상 체결에 근접했었으나 플로리다 재검표 때문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말았다. 부시는 전임자가 이뤄 놓은 진척상황을 살핀 후 확인이 가능한 미사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하는등 북한을 고립에서 탈피시키고 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다. 5년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이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김정일은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에게 그 대가로 식량과 기름, 위성 발사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과정과 기존 미사일 처리 문제등 세부사항은 아직 논의중이다.
북한의 과거 돌출 행동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점치기 힘들게 하지만 냉전이 마지막 잔재인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기회는 지금이다. 부시와 김대통령은 함께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