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클린턴 대통령이 소비자에게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던 개정 파산법안이 다시 의회에 상정됐다.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겠지만 소비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된다.

은행과 크레딧카드 회사들은 현행 파산법이 지나치게 관대해 빌려간 돈을 안 갚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측 조사에 따르면 여유가 있으면서도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3%에 불과하다. 나머지 97%의 파산신청자는 정말로 심각한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1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그래서 다음주 상원 표결에서 저지돼야 한다.

크레딧카드 회사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법안은 없다. 크레딧이 나쁜 사람들에게 카드를 마구 내줄 수 있다. 어차피 카드를 내줄 때 일부 못 받을 각오를 하고 이자를 높게 책정하는 것이 크레딧카드다. 게다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못 받는 비율이 좀더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렌더들은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수백만달러의 로비자금을 투입했다. 그들은 현행법이 채권자들로 하여금 너무 쉽게 손을 털 수 있도록 허용해준 다고 주장하지만 미은행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97%의 파산신청자들이 질병이나 실직으로 인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90%가 자산이 없이 3만6,000달러의 채무를 걸머지고 있다. 렌트해 살거나 10만달러 미만의 집에서 살고 있다. 그들의 차 평균수명은 8년이고 70%가 생계비에도 미흡한 돈을 벌고 있다.

민주당 출신 폴 웰스턴 상원의원이 이 불공정한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두 상원의원 모두 여기에 가세하고 있지만 통과저지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