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정 투표 근절하라

2001-03-0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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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월스트릿저널 사설)

근소한 표차로 결과가 달라진 지난 번 대선을 계기로 20개주가 투표기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반가운 일이지만 자격이 있는 사람이 표를 던질 수 있게 하는 것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무자격자가 표를 던지는 것을 막는 일이다.

부정 투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잘 보도되지 않고 있다. 마이애미 헤럴드지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전체 카운티의 1/3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투표 자격이 없는 중범 1.200명이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듀발 카운티에서는 등록조차 하지 않은 유권자 449명이 표를 던졌으며 2개 투표소에서는 표수가 투표한 사람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 90 먹은 할머니는 자신이 두 번 투표한 사실을 시인하고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했다.

이런 부정 투표를 막는 한가지 방법은 사진이 있는 ID 지참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플로리다에서는 포토 ID 없이도 얼마든지 투표할 수 있게 돼 있다. 담배 한 값을 사려해도 포토 ID가 필요한 세상인데 미 50개주중 절반이 투표할 때를 이를 보자고 하지 않는다.


리노 법무장관은 이를 의무화할 경우 소수계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지난 달 뉴멕시코도 이것이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의무화한 법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조지아와 루이지애나 같은 주는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지난 달 알라배마도 이 법안을 승인했다. 유권자들이 정확히 표를 던지기 위해서는 이들을 상대로 투표 교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난 번 선거는 한 표 한 표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줬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포토 ID와 같은 중요한 개혁을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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