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대통령이 자신의 196조달러 연방예산안과 1조6000억달러 감세안에 대한 홍보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잉여예산은 국민의 돈이지 정부의 돈이 아니다"는 것이 부시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민의 것이지 대통령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부를 관리하도록 대통령과 의원을 뽑고 그에 필요한 돈을 거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부시는 "우리 수중에 쓸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사 그같은 주장이 옳다고 할지라도 처음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시 입장에서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옳다. 중산층 납세자들이 수천만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혜택을 줄여가면서 또 천연자원보호를 희생시켜 가면서 몇푼의 세금환불을 원하고 있을까? 이문제는 좀더 토론을 해볼만한 이슈다.

유권자들의 최대관심사였던 교육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11.5%가 많게 책정돼 있다. 46억달러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27일밤 의회연설에서 부시는 노인층과 무보험자를 위한 혜택확대도 강조했지만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다음날 배포된 예산안 문서에 따르면 국립보건재단에 대한 예산증액이 겨우 눈에 뜨이는 정도였다.

부시의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이다. 상당한 세수증가 예상에도 불구하고 지출증가는 4%선으로 묶고 있다. 이중 교육부문에 대한 예산을 제외하면 나머지 10개부문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만하는 실정이다. 농업부문은 7.7%, 교통부문은 11.4%가 줄게된다. 결국 농가보조비를 줄이고 공항과 도로건설을 축소한다는 뜻이다.

부시의 예산안에는 철학이 없다. 나침판은 세금삭감만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수혜폭은 부유층이 압도적으로 크다. 버는 돈의 3분의1 이상을 세금으로 내서는 안된다며 39%의 최고세율을 33%로 낮추겠다는 부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선 내년 예산이라도 쓸 돈을 정해놓고 세금삭감을 논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