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중단하라

2001-03-02 (금)
크게 작게

▶ 미국의 시각

▶ (월스트릿저널 사설)

영국과 일본, 독일의 기업인들은 어째서 미국정부가 가장 성공적이며 중요한 미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무너뜨리려고 그처럼 애를 쓰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에 참여중인 양측 변호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분할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항소심 재판장인 해리 에드워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를 거져 줘 가며 시장을 독점하려 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분할을 명령한 1심 판사 잭슨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케이스가 항소심에서 파기 환송되더라도 이를 맡지 못하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잭슨의 분노를 산 이유는 간단하다.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는 대신 끝까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함으로써 괘씸죄에 걸린 것이다. 잭슨은 마이크로소프트 분할 명령을 내리면서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에 대해서는 알 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일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10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재판을 끝내고 서로 체면을 유지하자는 타협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재판은 클린턴 행정부가 시작한 것이다. 부시 팀이 체면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지금이라도 마이크로소프트를 기소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음을 시인하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 최선책이라 본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