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수주의의 부활

2001-02-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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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뉴트 깅그리치 (월스트릿저널 기고)

부시 대통령의 새 예산이 정부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놓고 이제 보수주의는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수주의의 종언이 선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이젠하워가 뉴딜을 받아들이면서 보수파 공화당원은 몰락하는 것 같았지만 이는 골드워터 운동을 불러 일으켰고 닉슨은 중도주의를 표방했지만 이는 레이건 혁명을 초래했다. 1992년 선거에서 클린턴이 이기면서 좌파가 다시 득세하는 것 같았으나 2년후 연방의회는 70년만에 가장 보수적인 공화당이 장악했다. 공화당 주도하의 의회는 200개의 군소 프로그램을 폐지했으며 레이건 이후 두 번째 국내 예산 지출을 줄였다. 또 이 의회는 웰페어 개혁법안 통과시킴으로써 웰페어 수혜자수를 50% 줄이는데 성공했다.

부시의 1조 6,000억달러 감세안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첫 걸음이지만 미국 유권자들을 보수주의로 기울게 하려면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ATM등에 쓰이는 테크놀로지를 정부 프로그램에 이용한다면 보다 값싸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새 시스템을 통해 현 2,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핵물질 처리 비용을 600억 달러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다. 보수파들이 이를 활용하는데 앞장선다면 리버럴들은 진보의 방해자로 낙인찍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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