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디슨사 부채 누가 책임지나

2001-02-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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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LA타임스 사설

연방법원이 12일 남가주 에디슨사의 요금인상 요청을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에디슨사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전력 생산회사들은 에디슨사의 주위를 먹이를 노리는 상어처럼 맴돌고 있다.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뜯어내겠노라고.

그러나 에디슨사를 파산으로 몰아넣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 이들 전력 생산회사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에디슨사는 남가주 430만명의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생산회사들이 좀더 시간적 여유를 주면 에디슨사는 밀린 대금을 갚을 수 있을 것이지만 에디슨사가 파산법원 관할에 들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에디슨사는 45억달러의 밀린 부채를 갚기 위해 가정용 18%, 영업용 30%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로널드 류 연방지법 판사는 주의회가 96년 부과한 요금 동결을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PG&E사에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 생산회사들은 지불 능력이 없는 에디슨사와 PG&E에 더 이상 전기를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개입해 생산회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에디슨사 등에 공급, 소비자들에게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두 회사의 부채를 탕감해 주고 파산위기에서 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과거 남가주 에디슨사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던 모회사가 상당액의 부채를 책임지는 일이 매듭지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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