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간단하고 공평한 감세안

2001-02-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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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윌리엄 래스베리 (워싱턴포스트 칼럼)

부시 대통령이 감세안을 의회에 송부한 같은 날 버니 샌더스 하원의원(무소속, 버몬트)이 부시안보다 더 효율적이고 간단하고 공평한 감세안을 내놓았다. 이 안은 모든 미국민 1인당,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300달러씩 세금을 감면해 주자는 것이다. 이 안이 실현되면 4인 가족은 그 연수입이 2만달러이든 20만달러이든 상관없이 1,200달러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부시안에 따르면 소득 서열 상위 20% 이내에 해당되는 가족은 1,447달러, 상위 5%(연소득 18만3,000달러 이상)는 2,330달러 그리고 상위 1%(연소득 91만5,000달러 이상)에 드는 가족은 무려 4만6,000달러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부시는 이같이 부자들에게 엄청난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은 그들이 미국 경제에 미친 기여도에 비추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이야말로 미국 경제 호황에 막대한 기여를 하면서 그 과실을 분배받지 못한 계층이다. 과실을 독점한 부유층이 감세 혜택도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샌더스안을 받아들여 국민 1인당 300달러 감세 혜택을 10년 동안 제공하는 데는 9,000억달러가 소요된다. 반면 부시안을 10년 동안 실천하는 데는 부시의 주장대로 1조6,000억달러가 아닌 2조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만6,000달러의 혜택을 받은 부자들은 그 돈을 유럽 여행 등으로 쓸 것이 분명하지만 1,200달러 혜택을 받은 서민들은 집 주위에서 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부양 차원에서도 샌더스안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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